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 확인보상 미리 준비하세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에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극심한 자영업자들에게 지금의 손실보상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급적용 없는 지금의 산정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이번 손실보상은 올해 3분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 등과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등 자영업자들에게 보상금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석달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작년부터 발생했지만 이번 손실보상은 지난 피해를 소급적용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부터의 손실은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에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금액 산정 방법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달라지며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손실의 80%까지 보상할 예정입니다.

손실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해 이뤄집니다.

 

2019년 대비 매출감소액 X (영업이익률 + 인건비, 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기간(일) X 피해 인정률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 영업이익률 10%, 고정비 비중이 25%였던 소상공인 A씨가 올해 28일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해 매출액이 150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 여기에 피해 보상률 80%를 곱해 총 손실보상금 39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27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검색하거나 네이버, 카카오에서 '손실보상'을 검색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만으로 내가 받을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빠른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보상금을 사전 정산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과세인프라 자료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사전 정산됩니다.)

 

 

 

 

보상금 지급은 이틀 이내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한 보상금의 지급을 위해 신청 후 이틀 내 보상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보상금 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보상금 산정에 부동의 시 '확인보상' 신청

 

신속보상 금액 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내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보상의 지급은 11월 10일부터 이뤄집니다.

 

 

만약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금액 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 지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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