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탈세 막고자 업종코드 신설해도 소득신고는 소수만
유튜버 등 최근 급격히 늘어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세금신고 누락이 커지면서 세금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튜버들은 일반 자영업자로 소득을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이들에게 좀 더 체계적인고 철저한 세금 징수를 위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일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 코드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종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유튜버와 콘텐츠 창작자의 종합소득 신고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상위1%유튜버 181억 벌어들여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모두 2776명입니다.
이들의 총 소득은 875억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3152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입 상위1%에 속하는 27명의 총 수입금액은 181억 25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소득은 6억 7100만원으로 나타나서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하위 33% 100만원도 못벌어
상위 10% 277명은 1인당 평균 2억1600만원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하위 33% 917명은 연간 소득이 100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튜버간 수입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소득신고 내용은 실제와는 차이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입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겨우10% 세금 납부
유튜브 통계 분석업체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구독자 10만명 이상 한국 계정의 수는 약 4749개에 이릅니다.
이 중 세금 납부 신고를 한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구독자 10만명이 넘어가면 연간수입은 수천만원 가량임을 고려할 때 상당수 유튜버들이 소득세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업종 코드를 신설했음에도 과거처럼 기타 자영업으로 신고하는 유튜버가 많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는 유튜버의 규모도 2776명보다는 더 많다는 설명입니다.
어려운 유튜버 소득 파악, 세금 원천징수 예고
과세코드가 신설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튜버의 개인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구글에서 직접적인 소득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 투명하게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유튜브 측이 한국 정부에 정보를 알리지 않고 직접 유튜버에게 돈을 보내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과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맹점을 차단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구글에서 유튜브 수익창출하는 모든 유튜버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으로 공지한 바 있습니다.
구글코리아 세금 너무 적게 낸다
구글코리아가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5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구글코리아가 한국정부에 내는 세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시켜 조세를 회피한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세금관련 상담도 최근 몇년간 부쩍 늘었습니다.
한 회계사가 밝힌 정보에 의하면 세금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수입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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