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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탈출 경제 뉴스126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 바로가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를 보상하니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공인 분들은 잊지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실액은 2019년 3분기 이익과 올해의 3분기 평균이익을 비교해서 산정됩니다.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는 상관이 없고 업종에 따라 연 매출액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카페, 식당, 노래방, 유흥시설, PC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서류 준비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 받을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2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021. 10. 27.
미접종자 불이익, 백신패스 없으면 이틀에 한번 코로나 검사?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위드코로나로 인해 이전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백신 패스'때문인데요, 11월 1일부터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활동에 제약이 많아집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자유라지만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셈이므로 위드코로나 체제 내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듯 합니다. 백신 패스 시작하는 진짜 이유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에 방역상황을 위해 백신패스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접종자를 보호하기보다는.. 2021. 10. 27.
외식, 숙박, 체육, 영화, 스포츠 소비쿠폰 다시 뿌린다 위드코로나로 인한 일상회복이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발행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소비쿠폰이 11월부터 사용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증대가 활발해져 해당업계는 활기를 띄고, 소비자들은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쿠폰이란 '소비쿠폰'은 외식, 숙박, 체육,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 등에 할인을 받아 소비자들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발행되는 쿠폰입니다. 외식쿠폰 '온 오프라인 사용 실적 합산' 외식쿠폰은 카드로 2만원 이상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에는 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오프라인의 이용실적도 포함된다는 소식입니다. 배달앱 뿐 .. 2021. 10. 26.
'재기지원 캠페인'으로 채무 원금, 이자 최대 100% 감면 받으세요 10월 25일부터 11월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재기지원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로 시행됩니다. 중진공과 기보, 지역신보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채권인 상각채권의 채무자에게 연락해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100%감면해줄 예정입니다. 이는 상환 역량 등을 평가해 지원됩니다. 재기지원 캠페인 대상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각채권 등에 대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각채권 : 폐업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각 기관에서 손실 처리한 채권) 해당 대상자에게는 캠페인 기간 동안 개별 연락이 가며, 대상자 여부에 .. 2021. 10. 2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 확인보상 미리 준비하세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에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극심한 자영업자들에게 지금의 손실보상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급적용 없는 지금의 산정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이번 손실보상은 올해 3분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 등과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 2021. 10. 22.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받으려면 경기지역화폐 카드 신청하세요 경기도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이 지원됩니다. 학교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경기도지역화폐 앱으로 신청하면 충전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에 학생 1인당 5만원씩 지원금이 충전되며 사용중인 경기지역화폐가 있는 경우 새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지역화폐 회원이 아니라면 교육회복지원금 사용을 위해서 가입이 필요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앱 설치 후 직접 가입하면 됩니다. (성남, 시흥, 김포는 별도의 충전 신청이 필요없이 학교에 신청서만 내면 되고 2021년 11월 15일부터 지원이 됩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기준, 기간.. 2021. 10. 18.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2년간 규제 완화 그동안 각종 규제를 피하고자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했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거용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숙박 수요의 감소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서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전환 2012년부터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맞춰 손님이 자고 머물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입니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되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적법한 용도변경이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 전환을 유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고 이후에는 관.. 2021. 10. 14.
경남 교육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 10월 15일부터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하기로 한 것에 이어, 경남에서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남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타 시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은 대부분 현금성 지원인 것에 반해 경남은 상품권 또는 농산물 꾸러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남지역의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경남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41만8천여명입니다. 지원 방법, 금액 지원금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모든 학생들에게 상품권 또는 농산물 꾸러미가 지급됩니다. 도내 재학 기준 둘째 자녀에게는 농산물 꾸러미를, 그 외의 자녀(첫째.. 2021. 10. 14.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인하, 매매/임대 기준 알아보기 무섭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함께 그동안 복비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인하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제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인하(매매 6억, 임대차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의하면 9억원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810만원이던 수수료가 450만원으로 낮아지고 보증금 6억원의 전세 거래 수수료는 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의 골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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