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시급 9160원 결정, 노사 모두 반발하는 이유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5.0%가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공약인 1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최저 임금 심의 도중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퇴장까지 해서 한동안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중요한 이유

 

최저임금 시급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게 아주 민감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노동자들의 기본 생계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를 고려해 무조건 높인다면 악화된 경영난으로 고용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퇴장한 가운데 시급9160원 확정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과 비교하면 440원이 올랐습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 시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1960원 오르는 셈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 시,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며 공익위원들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오후 11시 30분쯤 집단 퇴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시급 916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자 사용자위원들도 반발하며 회위장에서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2년 최저 입금 시급, 노사 모두 반발

 

이번 최저 임금 시급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상률로 정했다고 지적한 반면, 노동계는 전임 박근혜 정부 인상률에 한참 못미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한국경영자협회 류기정 전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이같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올해의 어려움보다도 내년에 경기 정상화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예외적인 시기기 때문에 최근 3년 평균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계의 반발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무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고 집권 첫 해부터 파격적 인상으로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년에 비해 16,5%인상된 7530원으로 위결되면서 사상 최대 인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만해도 노동계도 놀랍다는 반응이었지만 곧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인상률이 둔화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역대 최저인 1.5%의 인상률을 기록했는데 코로나의 영향이 컸던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이의제기 후폭풍 예고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양측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최대의 사기공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영계는 처음 2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심화해 급기야 고용을 악화하기에 이르렀다고 힐난했습니다.

거기다 이의제기까지 예고된 상태라 상당한 후폭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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