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수준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수도권의 폭발적 코로나19 확진 증가로 인해 거리두기 4단계로의 격상이 임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사실상 셧다운 수준이라 여러가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듯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면 소상공인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있은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가 너무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점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6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됩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사실상 저녁 모임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식당과 카페, 마트, PC방 등도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됩니다. 행사와 집회도 금지되어 사실상 통금조치와 같습니다.

설명회나 기념식 등 행사는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3인 이상 모임 금지는 오는 토요일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시 사업장, 기업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업장의 기본방역수칙도 달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을 보면 3단계의 경우 제조업을 제외한 3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시차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4단계의 경우에는 제조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에서 시차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30%의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숙사는 2단계 이상일 경우 시설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수용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 만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기업들의 내부 대응 방침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시 학교, 학원 전면 원격수업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의 격상이 결정된다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학교 수업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곧 여름방학임을 감안해서 학교별로 자체 의사 결정을 통해 여름방학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2학기에는 수도권의 모든학교에 전면 등교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선 4단계가 지속된다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원 모두 원격수업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3단계만 돼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에 비해 등교일수가 많이 적은 수도권 학생들이 또다시 등교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폭발적 증가로 인한 타격과 방역실패의 원인

 

방역이 느슨해진 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20~30대의 활발한 활동이 코로나의 폭발적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은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지 않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 서울의 확산세를 고려하면 거리두기 격상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휴가철 특수를 기대한 유통, 숙박업체 등도 거리두기 격상 조짐에 타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를 비난하는 소리도 커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4단계면 장사를 접어야 한다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완화는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최근 확산세가 커진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과 지역사회 20~30대 무증상 감염자 제어 실패를 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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