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희망고문'된 이유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신규 창업자,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 등이 이번 2차 신속지급의 대상입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들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면 이번에 시작된 2차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 시작됐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1차 대상이 아니길래 2차 신속지급만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대상이 아니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못받을 줄 알았던 자영업자가 지원받는가하면 일부 소상공인에게는 이번 지원이 '그림의 떡'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는 통화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니라면 구청에 확인해보기

 

2차 신속지급 자격에 해당되어도 증빙자료가 필요한 별도 신청 대상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업이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 혼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지만 구청직원의 누락으로 빠진 경우도 있으니 꼭 구청 담당직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안내와 같이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당장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는 구청에 안전총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창업자 매출 감소 증빙의 어려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 3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방역지침 기간에 따라 4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지원금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만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 하는 탓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특히 기간이 2년 내로 짧은 신규창업자의 경우 초창기라 매출이 거의 없었는데 불구하고 지난해에 매출이 소폭 올랐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분류의 문제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은 각각 최대 2000만원과 9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집합금지로 분류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모두 집합금지로 분류될 경우 예산이 조기소진될 가능성도 큽니다. 집합금지 업체가 많다보니 중기부에서 일부는 영업제한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일반업종은 이번 희망회복자금 대상에서 빠져

 

올초에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는 경영위기업종이 아니어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일반업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았지만 지원은 받지 못하는 일반업종 소상공인이 많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영화 제작업을 운영하면 일반업종이라 지원받지 못하지만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은 매출감소구간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돼 지원대상입니다. 똑같이 매출이 감소해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 주고 일반영화를 제작하면 주지 않는다는 논리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2000만원은 극소수 대형 나이트클럽만이 지급

 

매출이 높은 유흥업소는 최대 지원금인 2000만원을 받습니다. 이는 극소수에만 해당하는 대형 나이트클럽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유흥업소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아도 400만원만 받아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압박해야 더 받는 소상공인 지원금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은 1인당 80만원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개인택시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10~20%)구간에 속해 희망회복자금 40만원을 받아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예비비까지 동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택시와 같은 경영위기업종 구간에 있는 약 40만명의 소상공인들은 또 다른 차별을 받는 셈이 됐습니다.

택시조합처럼 머릿수로 정부를 압박해야 더 많이 주고 힘없는 소상공인은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씁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누구는 주고, 또 누구는 안주는데 누구를 위한 희망회복자금인지 모르겠다는 한탄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희망지원금을 주는 것은 좋지만 여전히 체계적이지 못해 여전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보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공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 (납부 유예)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 (납부 유예) 신청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찾기 따라만 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찾기 따라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