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법안 발의에 관한 문제점 분석

1가구 1주택 법안 발의 

 

 

1가구 1주택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하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무주택, 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착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적 주택 부족은 어느정도 완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 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된다."며 1주택자 수가 2012년에서 2018년 까지 13.7%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의 수는 34.4%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현 주택소유 구조에 불평등을 강조했습니다.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추가된 항목

-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기본

-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우선 공급

- 주택의 자신증식, 투기목적으로 활용 금지

 

이어서 진의원은 집은 자산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위함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1가구 1주택 주거정책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 나가고자하는 뜻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다주택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하거나 처벌하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하세요

 

 

1가구1주택 정책의 문제점

 

처벌이나 강제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의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기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1가구 1주택이 실현된다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이고 그럼 집값이 떨어지니 그때 집을 사면 되지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가구1주택인 경우 다주택자의 전, 월세가 사라지면서 집값 폭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들도 이득이 없으므로 공급은 더 줄어들 것이므로 집값의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방의 집값을 떨어지더라도 수도권은 그렇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오를곳은 더 오르고 떨어질 곳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나라별 주택보급률 상황비교, 루마니아의 상황

 

한국 57%

미국 64%

일본 62%

루마니아 95.8%

 

 

루마니아의 주택보급률은 무려 95.8%입니다.

대부분의 가구가 주택을 부유하고 있으므로 기업은 더 이상 집을 지으려는 시도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새집을 짓는다해도 살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소유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좀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살던집을 파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이 멈추면 경제발전도 어렵습니다. 

다른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어도 쉽지않습니다.

루마니아의 1가구 1주택 정책 강요는 결과적으로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졌고 주택건설 및 임대 산업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경제를 파국으로 몰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