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최대 3천만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달 셋째주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90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던 피해지원금을 3천만원까지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이뤄지는 것이 먼저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재부 핵심 관계자는 여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상황이 되면 소상공인 지원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3000만원 줄다리기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거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작년부터 이어진 집합금지 등의 정부 방역조치 참여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본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버거운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도심 차량 집회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또다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4차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됨으로써 이번 지원은 누구에게 얼만큼 돌아갈 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았다면 해당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여행업 등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

 

8월 3주차에 희망회복자금(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피해지원금 우선 지원 소상공인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DB에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달 말까지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손실보상제를 지난 7일 법제화한 데 이어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7일 이후 발생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손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비례형, 맞춤형 피해지원'을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법이 본격 시행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합니다.

 

손실보상 신청, 지급

 

손실보상 신청은 오는 10월 중순부터 받습니다. 이어 보상금의 지급은 10월 말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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