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9억에서 12억, 완화 방안 진통중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조정, 정치권 의견차 커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논의가 되고 있으나  반론도 거센 상황입니다.

현재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의견도 많았으나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위1%에 매겼던 종부세의 취지에 맞게 9억원을 대폭 상향할 것으로도 기대가 됐으나 정치권의 의견통합은 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대상 주택 비율 2%아래로 떨어질 수도

 

종부세 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높아질 경우 현재 3.7%인 전체 공동주택 중 종부세 대상 주택 비율을 2%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 사이 구간의 공동주택은 26만7천 가구로 이 중 다주택자를 제외할 경우 20만명 이상이 과세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부동산 세금 완화가 집값 자극 우려 있어"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되레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후퇴'라는 반론도 거센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를 희망하는 쪽으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6월 1일 공시가격 기준 부과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에게도  부담을 지우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올리고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정부가 마치 용인하는 듯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정부 여당이 어떤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역대급 종부세 과세 기준과 가산금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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