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종류 구분과 납부하는 곳
국세와 지방세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제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지방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러 가거나 국세를 시, 군, 구청에 신고하러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공무원들은 지방세를 모르고, 시, 군, 구청 세무 담당 공무원들은 국세를 거의 모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종류와 과세요건, 세율 등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로 정해집니다. 지방세는 시,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 세복, 과세대상, 세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
2021. 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