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부담 "매매보다 증여가 이득"

앞으로 아파트의 공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지 않고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양도세를 강화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 최고 75%까지 양도소득세 부담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은 6~45%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2021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라면 최고 30%포인트가 더해질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기본세율+10%p → 2021년 6월 이후: 기본세율 + 20%p

▶조정대상지역 3주택

현행 : 기본세율 + 20%p → 2021년 6월 이후: 기본세율 + 30%p

최고 75%까지 양도세를 부담할 수 있게됐습니다.

반면 증여세는 주택 총액에 대해 과세를 하고 10~50%의 세율을 매깁니다.

돈이 당장 급한게 아니라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고 남은 금액의 75%를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내야할 세금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증여로 다주택이 해소되면 종부세 등 재산세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시장에는 그만큼의 물량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1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면서 다주택자에게 6월전에 아파트를 팔라는 신호를 줬는데도 팔지 않았다면 당분간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과도한 세금이 지속된다면 거래량이 위축되고 공급동결효과로 인해서 가격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4 공급대책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던 서울의 아파트값이 지난달 오세훈 시장 당선 전후 V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2.4 대책 발표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올라 15주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가 0.21%올라 6주 연속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압구정동은 허가구역으로 묶인 풍선효과로 반호, 서초동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초구가 0.2%올라 뒤를 이었습니다.

세제와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앞으로 아파트값이 더욱 오를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